The Amendments
지난 주말 Orlando에서 일어난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속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범인이 그 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동기 등이 밝혀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사를 접하면서 다들 느끼신 점이 있을텐데요.) 저는 용의자가 그냥 권총 외에도 semi-automatic이라고 하는 반자동 장총까지 사용해서 범행을 했다는데 놀랐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한국과 달리 일반인도 무기를 구입하고 소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Soruce: wiseGEEK
저는 이 Something Good처럼 한인분들께 미국생활이나 서양문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리기도 하거든요. 요즘은 학계에서도 대중문화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영화를 통해서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경우에, 심심치 않게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조폭이나 범죄자가 나오는 영화에서 싸움이 벌어질 때, 칼이라든가 각목을 들고 싸우거나, 아니면 아예 맨손으로 무술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미국인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하면요. 한국에서는 총기류 소지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아, 저건 영화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총이 없는 걸로 설정을 했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니고 총이 불법이다,라고 대답을 하면 놀라기도 하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총기 소유와 소지가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the Constitution이라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the Preamble이라는 전문이 있는데요. 이걸 학교에서 외워서 시험을 보기도 할 정도로, 미국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법의 토대가 되는 사상, 신념 등을 볼 수 있거든요.) 다음에는 7조항으로 된 헌법으로, 1789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개헌하기를 아주 까다롭게 해놓아서 이 7조의 헌법 자체를 바꾸는 일을 거의 없고, 대신 거의 헌법이 나온 즉시부터 20세기 말까지 필요에 의해서 수정조항을 만들어오고 있죠. The Amendments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27개의 amendments이 제정되었습니다. 그중 첫 10조는 1791년에 한번에 나왔는데, 이 열 개를 묶어서 the Bill of Rights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 권리장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뭐뭐가 법으로 보장되어있어,라고 할 때 거의 이 10개중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기 소유와 소지의 권리는 the second Amendment에 나옵니다. “(T)he right” “to keep and bear arms”라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부분에는 이런 무기를 소유, 소지하는 것이 국가의 안보에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즉 이렇게 소유와 소지가 허가된 총기류는 미국 독립 초기, 아직 공권력이 개개인을 다 보호해줄 수 없었을 때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용도로 쓴다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사정이 달라진 지금은 모두가 총이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이 amendment의 덕분에 아직도 총기를 구입할 수가 있죠. 물론 사냥을 목적으로 사격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는 총기류를 구입할 때의 절차가 너무가 간편하고 신원조회 같은 것이 너무 허술하게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조금만 큰 building에 들어가거나 은행에를 가도 지문에 운전면허증에 여권에 metal detector까지 통과를 해야 하지만, 총을 구입하는데는 예를 들어 20세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면허, 그것도 기한이 지난 면허를 가지고 가도 15분만에 두 자루를 사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총기류로 인한 사건과 피해를 없애고 싶은 사람은 아예 총기류 소지를 불법으로 하자고 하기도 하지만, 그 반면에 이 amendment에 있듯이 총을 많이 살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Orlando에서 사용된 semi-automatic같은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용도도 아니고 사냥용도 아니거든요. 진짜 살생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늘어날 수록 구입하는 과정에 더 신경을 쓰거나, 구입이 가능한 종류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어보이기도 하겠죠. 미국 상원에서 조금 전에 끝난 filibuster도 이 gun control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재판 장면이 나오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대사 중에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는 게 있죠. “I’ll take the fifth”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섯 번째를 뜻하는 “fifth”는 “the fifth Amendment” 수정 헌법 제 5조를 가리킵니다. 이 표현은 법정 밖에서도 재치있게 쓰이는데요, 즉 “나는 할 말 없다”는 뜻이죠. 이 5조에는 이에도 외사실 적법절차라든가 일사부재리의 원칙같은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묵비권이라고 번역을 보통 하는 부분은 원래 형사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라는 뜻이죠. 이 표현을 실제로 법정에서 쓰실 일이 없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잘 쓰면 좋은 인상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경우에 “I’ll take the fifth” 또는 “I’m taking the fifth”라고 말씀해보셔도 재밌겠죠?
다음은 제 1조인데요. 종교의 자유, 발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를 할 권리, 또 정부에 청원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종교를 탄압할 수 없습니다. 또 명예훼손이거나 협박성이거나 혐오성 발언이 아닌 다음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공표할 수 있는 것이죠. 언론과 출판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도 미국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맨 처음 조항이라는 것만 보셔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 듣기 싫다고 해서 그 발언을 탄압하거나 그 말을 한 사람이나 단체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반대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게 이 조항에 나와있습니다.
여태까지의 1, 2, 5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조항일 수 있는데요. 수정헌법 제 4조는 9/11 이후에 좀 더 중요해졌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수색, 압수, 체포에 관한 내용인데요. 즉 수색을 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privacy를 존중하는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즘은 정당한 사유라는 말의 정의가 조금 느슨해졌다고 할까요?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privacy를 조금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이죠. 또 소지품 검사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digital 행적, 즉 문자 내역이라든가 검색 기록같은 것을 조사하는 것도 요즘은 issue가 되고 있죠. 여기에서는 이 4조와 1조에 보장된 권리를 얼마나 침해하는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요.
미국 헌법은 이렇게 첫 7조, 그리고 수정 27조로 성문법으로 본다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기에 불문법, 즉 판례가 더해져서 해석의 여지라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특히 수정헌법 중에서 중요한 것 예닐곱 조항 정도는 알고 계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조항을 해석할 때 요점은 취사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즉 2조항으로 총을 사겠다면 1조항, 4조도 보장을 해야죠. 또 다른 조항, 흑인의 인권이라든가도 보장을 해야 그게 형평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래는 폭력을 지양하고 마음을 모으자는 뜻에서 Bob Marley의 “One Love”를 추천합니다.